세금 90% 감면 받는 제도, 202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감면율 자주 하는 질문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세법이 계속 개정됨에 따라서 취업 연도별로 따라 감면 요건이 다른데요. 이로 인하여 감면대상 여부 판단에 대해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한 대상조건과 감면율, 자세한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자 조건과 감면율

1. 청년
감면 기간은 총 5년입니다. 5년의 시작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90%이며, 연간 150만 원 한도입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그 기간을 차감할 수 있으며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ex. 2년간 병역 후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을 제외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을 검토합니다.
2. 고령자
감면 기간은 총 3년입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감면 기간은 총 3년입니다.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를 상이자도 가능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부상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고엽제의 후유증등으로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이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경력단절여성
감면 기간은 총 3년입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감면됩니다.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퇴직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했을때 적용됩니다. 퇴직 이후 3~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특수계인이 아닐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감면대상 업종기준은 아래와 같으므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업종이 해당하는 업종인지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신청 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아래의 감면 신청서를 다운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병역 의무를 다 한 분들이라면 병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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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작성 시 2번 취업시 연령의 ⑤번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는 말 그래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당시에 본인이 만 나이로 몇년 몇 월 며칠 째였는지를 작성하는 건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생년월일과 취업일을 입력하시면 오른쪽 2번에 취업 시 연령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령 계산 파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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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요건을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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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1. 이직한 경우에도 이어서 감면이 되나요?
소득세감면을 신청 후 이직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한 번 회사의 경영지원 혹은 인사팀 쪽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취업 당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일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준은 취업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소급제출하여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3. 회사에서 신청서를 받지 않는 경우 직접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19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엔 직접 신청하셔서 꼭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그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못했었는데 지금 해도 괜찮은가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6. 남편이 대표자인 사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반드시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애 최초 취업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90% 세금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